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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상비약 가격 담합 주장은 약사 모독, 사과하라"

베아제 비롯한 수많은 의약품 40여 년 지난 지금도 2~3000원대
약국과 제약사들이 희생하며 의약품 가격 저렴하게 유지해온 것

조해진 기자 ([email protected])2024-09-12 20:22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최근 한 소비자단체가 주장한 약국들의 상비약 가격 담합에 대해 "약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입장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6월 8개 광역시와 4개 특례시 약국(일반 및 프랜차이즈) 총 4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상비약들이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된 것에 대해 약국이 의약품 가격 담합을 의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협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반에는 약사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약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가 예시로 든 베아제의 경우 표준 소매가 제도가 있었던 1989년에도 2200원에 판매됐다"며 "뿐만 아니라 1970~1980년대 2000원에 판매되던 수많은 의약품들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약국과 제약사들이 희생하며 의약품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해왔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준모는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동안에도 의약품 가격은 최소한의 상승이나 동결로 안정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오히려 약국이 판매하던 제품들이 다른 소매점으로 확장된 후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면서 "협의회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의 가격 동향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격 동향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의약품이 그 가치에 비해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다음은 약준모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왜곡된 주장을 철회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약국에서 의약품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동일한 가격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조사한 몇몇 품목의 최빈값이 실제 약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 전반은 약사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약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예시로 든 베아제의 경우, 표준 소매가 제도가 있었던 1989년에도 2,200원에 판매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80년대에 2,000원에 판매되던 수많은 의약품들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3천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약국과 제약회사들이 희생하며 한국의 의약품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해왔음을 증명한다.

1989년에 1인당 GDP가 5천 달러였던 것이 현재 3만 달러를 넘은 상황이다. 그동안 짜장면과 과자 가격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심지어 몇만 원이 되었고, 통계적으로도 물가가 몇백퍼센트가 상승하였지만, 의약품 가격은 동결 또는 최소한의 상승만 있었다. 이러한 약국의 희생은 약준모에서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약국이 판매하던 제품들이 다른 소매점으로 확장된 후,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의 가격 동향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격 동향이 아니라 지난 40여 년 동안 의약품이 그 가치에 비해 적절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이러한 현실부터 파악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소비자를 대변한다는 단체가 근거 없는 연구 자료를 통해 의료와 의약품의 영리화를 꿈꾸는 자본가들과 경제지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지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약국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된 조사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의 민영화와 영리화가 추진되었으나, 그 결과 국민들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결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으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들이 비판하던 기업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된 검증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던 옥시와 한국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도 파악하지 않고 성명서를 쓴 한국서비자단체협의회와 차이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약준모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약사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09월 12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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