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진료비 분석결과 첫 공개…정형외과가 28% 차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가 담긴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가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해당

방문진료 시범사업 5년차…의원급 참여율 2.3%에 불과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참여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10명 중 3명만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총 5만982개소(의원 3만6302개소, 한의원 1만4680개소) 대비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을 뺄 경우 참여율은 0.6%에 불

대통령실-여당, 여야의정 協 엇박 여전…해법 멀어지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엇박자 행보를 반복, 의료계 신뢰는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추석연휴 문 연 동네 병의원 많았다…응급실 경증 내원 줄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연 동네 병·의원 수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 환자는 크게 줄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평균 8743개소로, 기존 계획했던 7931개보다 812개소(10.2%) 많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74.2%,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준이었다. 이날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 나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휴 기간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에 적극 참여해주신 병·의원 관계

건보공단, 추석맞이 원주지역 연합 봉사활동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추석을 맞아 이번달 6일부터 12일까지 원주 관내 5개 복지관과 함께 ‘원주에 붙이는 희망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문막읍 마을축제, 원인동 노래자랑대회, 단구동 추석 명절한마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통을 위한 마을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 바라며 이동세탁봉사, 생필품키트 후원, 마스크 기부, 명절음식 배달 등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전달된 KF80‧KF9

치매·조현병 의사 101명, 18만건 진료…관리 손 놓은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중독이나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관리 방안을 지적했음에도 1년째 내부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의료행위 44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의사도 의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은 모두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

與 "일단 시작하자"-전공의 "유감"…여야의정 난항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추석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일단' 시작하자며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는 불신과 유감을 나타내면서다.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한 대표는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계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입장을 듣고 협의체 참여를 당부했다며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히 의료상황은 시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인식도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에도…政 "큰 혼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주 임산부가 75개 병원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는 등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추석연휴기간 이어졌다. 거주지역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곳곳에서 불거졌지만 정부에서는 큰 혼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반응에 예상했던 대로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의사를 하기로 한 게 잘 한 선택인지 후회가 된다는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중증 분류에 혼란을 겪은 일부 시민은 아픈 아이를 안고 마냥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8일 오후 조규홍 보건

복지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은 13일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14개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의료법인인화재단한국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자인병원

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먼저 환자·보

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5년만에 재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5년만에 재개된 '2024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초청 연수' 사업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전략 국가의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개국 720명의 해외 의료인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배우고 경험했다. 그간 연수에 참여한 국가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베트남 순이며, 주요 연수 진료 과목으로는 일반외과,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이다. 올해에는 몽골

인슐린 필요한 심각한 당뇨병 환자 더 늘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당뇨병 환자와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가 지급되는 실수진자 수는 지난 2017년 17만3560명에서 2022년 기준 28만3351명으로 6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월까지의 통계만으로도 28만3351명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가 쓰인다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당뇨병의 유형이나 중증도로 인해 보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보건의료노조 "협의체 가동 위한 72시간 마라톤 협의" 제안

보건의료노조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마라톤 협의를 거쳐 의료대란 해법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은 7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법을 가장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의 장을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선결돼야 하느니 아니니, 의사단체 일부만 참여해도 출범시켜야 하느니 핵심 의료단체 참여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712개소와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 84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 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에 대해서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박유상

심평원 전북본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주시보건소가 주최하는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전북본부는 2021년부터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이후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환자 대상 물품 기증,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본부는 전주시보건소와 함께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안전한 행사 참여를 위한 안내와 행사 안전관리, 돌봄 자원봉사 등을 지원했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이번 기념행사가 치매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

시민단체·醫, 추석응급의료대책에 '고개 저어'…"땜질식 미봉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에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고개를 저었다.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대책 추진시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와 의사간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했다. 오늘(13일)부터는 경증환자 권역·지역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금 90% 인상도 적용해 응급실 쏠림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의료이용(현명한 선택)'과 '배소송 항소심'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해서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째,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진의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둘째, 의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응급의료포털(E-gen)' 누리집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응급실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를 내일(13일)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앱에 게시된 배너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응급의료포털(E-gen)'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 홍보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