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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급물살, 의료계는 '불신·신중론'

여야의정 협의체 급물살, 醫 "전공의 돌아오려면…"
"9.4 의정합의 파기 사과, 2025년 정원 재논의 전제돼야"
野 "모든 방안 열고 논의해야…정부·여당 전향적 입장 촉구'

조후현 기자 (joecho@235zy.com)2024-09-07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의료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로 인한 불신부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6일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의료계 인식에 간극이 있는 상태부터 해결돼야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 홍보이사는 "결국 정치권도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뜻인데, 그 자체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는 정치권과 의료계 인식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당장 거절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하고, 내부 논의도 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계 주된 반응은 불신이다. 이미 현 사태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무너뜨리며 시작한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언제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SNS를 통해 협의체에 앞서 9.4 의정합의 파기에 대한 정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움직이려면 협의체와 논의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역시 SNS에 이번 협의체 제안은 2020년 9.4 의정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원점 재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덜컥 움직이면 큰일'이라는 인식이 확인된다.

전공의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대표되는 의료개혁 전반 방향이 전문의가 될 필요성, 전공의로서 수련받을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만큼 의대정원 재논의만으로는 이들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지난 2월 전공의가 내놓은 요구안 첫 항목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전문의라는 미래와 수련을 포기한 것이지,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은 의대정원만 해결되면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의협도 덜컥 움직였다간 큰일날 수 있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단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와 투명한 협의체 구조가 담보된다면 의료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에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로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났는데도 당사자인 의료계가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다면 여론 공감을 다시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 회장은 "여야가 2025년 의대정원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다면 의료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증원 부당성이든 뭐든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가 한발 물러나면 의료계도 참여해서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물론 야당도 2025년 증원을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2025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은 "다시 한번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린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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